2020. 1. 21.(화)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발 의 자 :	2020. 1. 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130

Ⅰ. 개    요

1. 개정이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완화 및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변경(안 제3조)

- (현행) 부모 ➡ (개정) 부 또는 모

나. 첫째아 출산장려금 상향지원 및 지급방법 변경(안 제4조)

- (현행) 50만원 ➡ (개정) 100만원

- (현행) 축하용품과 현금 일시 지급 ➡ (개정) 현금 일시 지급

다. 전입후 거주기간 충족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규정(안 제5조    제5항 신설)

라.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규정(안 제6조의2 신설)

마. 다자녀 사업 총괄관리 부서 지정규정(안 제9조제4항 신설)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2004.10.08.)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 인상과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는 한부모 등에 대해서 예외규정으로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지급하던 사항을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로 명확하게 규정을 정하고 같은조 제3항제1호의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안 제4조는 첫째아 출생시 축하용품과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현금으로 통일하여 지급하고,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인상하려는 사항임.

▸안 제6조의2는 신생아 출산가정에 10만원상당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재 전북도 보조사업으로 셋째이상 출산시 25만원상당 용품을   지급하고 있어 시 자체사업으로 첫째, 둘째아 출산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산가정의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를 명확히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는데 주요 장애 요인인 출산·양육비를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양육,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도내 시‧군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단위 : 원)

시군명	지 원 금 액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이상
전주시	100,000	3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군산시	300,000	1,000,000	3,000,000	5,000,000	10,000,000
익산시	5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10,000,000
정읍시	300,000	1,000,000	3,000,000	10,000,000	10,000,000
남원시	2,000,000	5,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김제시	1,0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10,000,000
완주군	500,000	1,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진안군	2,200,000	2,2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무주군	3,000,000	3,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장수군	3,000,000	5,000,000	10,000,000	12,000,000	15,000,000
임실군	3,000,000	3,000,000	5,000,000	8,000,000	8,000,000
순창군	3,000,000	4,600,000	10,000,000	15,000,000	15,000,000
고창군	1,000,000	2,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0
부안군	3,000,000	5,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 참 고 2》

관  련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